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의료행위 거부 선언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의료행위 거부선언.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협회 오늘부터 의료행위 거부: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로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통상 인력 부족 등 병원의 사정을 이유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대신해왔는데, 이를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짓고

법에 정해진 간호사의 업무만 하겠다는것.

(현재 한국의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권한, 의무, 규제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써 간호사들의

신분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자체적으로 단체를 형성하여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간호사들이 단체로서의 의견을 표명하고 간호사들의

권익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

간호법 제정안 반대하는 이유?

간호법이 도입되면 간호사들이 진료권을 갖게 되어 간호사들의 권위가 세진다.?

간호인력을 늘리면 병원의 재정적 손실이 온다?

간호사들의 처우가 개선되면 일자리가 확대되고 그만큼 간호조무사들의 일자리가 감소된다?

간호법 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

국민건강 증진 및 더 나은의료 서비스를 보장.

간호사의 업무 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

사진출처: 대한간호협회